이제 등기부등본도 일부는 무료로 열람할 수 있습니다.
2025년 현재, 정부는 부동산 정보 접근성을 높이기 위해 등기부등본의 열람 수수료를 단계적으로 면제하는 정책을 시행 중입니다.
대법원 인터넷등기소에서 누구나 간편하게 확인할 수 있고, 일부 민간 앱을 통해서도 정보 열람이 가능해졌습니다.
전세사기 예방, 매매 안전 거래를 위해 꼭 필요한 정보!
지금부터 무료 열람 방법과 실사용 팁까지 정리해드릴게요.
등기부등본이란? 왜 꼭 확인해야 할까?
등기부등본은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 저당권, 가압류, 전세권 등 권리관계를 기록한 공식 문서입니다.
계약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하는 이유는 다음과 같습니다.
🏡 매매 계약 시: 실제 소유자인지 확인
🏢 전월세 계약 시: 대출·압류 내역 파악
🚫 전세사기 예방: 명의 위조·이중계약 등 방지
👉 등기부등본 하나로, 안전한 거래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습니다.
2025년부터 달라진 점: 일부 무료 열람 가능
정부는 2024년 하반기부터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수수료 면제 시범사업을 시작했으며,
2025년 현재는 일부 부동산에 한해 열람 수수료가 면제되고 있습니다.
✔ 전국 단위는 아니며, 순차적으로 확대 중
✔ 무료 대상 여부는 직접 조회로만 확인 가능
무료 열람 방법 ① 대법원 인터넷등기소 이용 (공식 경로)
인터넷등기소는 가장 정확하고 공식적인 경로입니다.
등기부등본은 법원의 전산망과 직접 연결된 이곳에서만 정식 발급이 가능하며,
현재 무료 열람 대상도 인터넷등기소를 통해 확인해야 합니다.
이용 절차
- 메인 화면 → ‘부동산 등기 열람’ 선택
- 주소 또는 지번 입력 → 해당 부동산 선택
- 공동인증서 로그인
- 열람 신청 버튼 클릭 후 → 수수료가 표시되는 페이지로 이동
- “수수료 없음”으로 표시되면 👉 무료 열람 대상
- “수수료 700원”으로 표시되면 👉 유료 열람 대상
✅ 즉, 결제 버튼 누르기 전 단계에서 확인 가능하며, 실제로 결제를 진행하지 않아도 수수료 확인만 가능합니다.
📌 무료 대상은 정부에서 별도로 공개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가장 확실한 방법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직접 조회해보는 것입니다.
👩 실제 사용자 경험 예시
실제 사용자 후기들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사례가 있습니다:
| 지역/유형 | 결과 | 확인 시기 |
|---|---|---|
| 서울 강남구 역삼동 A아파트 | ✅ 무료 열람 성공 | 2025년 2월 |
| 경기 수원시 권선구 B빌라 | ✅ 수수료 없음 표시 | 2025년 1월 |
| 충남 천안시 단독주택 | ❌ 유료 (700원 결제 필요) | 2025년 3월 |
💬 "빌라인데도 무료 대상이라 의외였다",
"열람 버튼 눌렀는데 수수료 없이 바로 확인돼서 놀람" 등의 반응이 많습니다.
👉 결론: 입력해보지 않으면 알 수 없으니 꼭 조회해보세요!
무료 열람 방법 ② 민간 앱 활용 (비공식 정보 조회)
최근에는 부동산·금융 관련 앱에서도 등기 정보 조회 기능이 제공되고 있습니다.
단, 참고용으로만 사용하고 계약 목적이라면 인터넷등기소 이용이 필수입니다.
📱 닥집(Dakzip)
- ‘집주인 조회하기’ 기능
- 소유자 및 주요 권리관계 확인
- 누구나 간편하게 이용 가능
💳 케이뱅크(KBank)
- 전세안심서비스를 통해 등기 정보 확인
- 보증금 반환보험과 연계된 정보 제공
민간 앱 vs 인터넷등기소 비교
| 항목 | 민간 앱 | 인터넷등기소 |
|---|---|---|
| 정보 정확도 | 높음 (공공 DB 연동) | 가장 정확한 공식 정보 |
| 인증 방식 | 간편 인증 | 공동인증서 필요 |
| 출력 기능 | ❌ 없음 | ✅ 발급 및 출력 가능 |
| 용도 | 정보 확인용 | 계약, 제출용 가능 |
⚠ 계약서 제출, 법적 증빙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 발급본 사용을 권장합니다.
열람과 발급, 무엇이 다를까?
| 구분 | 설명 | 비용 |
|---|---|---|
| 열람 | 화면으로만 확인 가능 (출력 불가) | 일부 무료 |
| 발급 | PDF 저장·인쇄 가능, 공식 문서 | 유료 (700원/건) |
✔ 계약 준비·정보 확인용 → 열람
✔ 기관 제출·보관용 → 발급
곧 달라질 제도: ‘부동산등기법 개정안’(2025년)
현재 국회에는 등기부등본 무료화 확대를 위한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발의되어 심의 중입니다.
주요 내용
- 등기부등본 열람·발급 모두 무료화
- 정보 접근성 확대 및 전세사기 예방 강화
- 연간 약 1,500억 원 절감 기대
시행 시기: 2025년 하반기 ~ 2026년 상반기 중 예상
요약 정리 – 지금 이렇게 활용하세요
✅ 등기부등본은 인터넷등기소에서 열람 여부 확인 후 사용
✅ 무료 여부는 주소 입력 후 결제 단계에서 자동 확인
✅ 민간 앱은 참고용으로 유용하지만 공식 발급은 인터넷등기소만 가능
✅ 정부24에서는 열람·발급 서비스 제공하지 않음
자주 묻는 질문 (FAQ)
Q1. 무료 대상인지 사전에 알 수 없나요?
A. 현재는 주소 입력 후 열람 단계에서만 확인할 수 있습니다.
“수수료 없음” 표시가 되면 무료 대상입니다.
Q2. 공동명의 부동산도 열람할 수 있나요?
A. 가능합니다. 본인 인증만 되면, 명의에 관계없이 열람 가능합니다.
Q3. 앱에서 본 정보로 계약해도 되나요?
A. 절대 권장하지 않습니다. 계약에는 반드시 인터넷등기소에서 발급한 정식 문서를 사용하세요.
이제는 등기부등본도 간편하고 똑똑하게 확인할 수 있는 시대입니다.
무료 대상인지 꼭 직접 확인해보고,
안전한 거래에 한 걸음 더 가까워지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