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경북 일부 지역에서 발생한 대형 산불 이후, 해당 지역으로 전입신고가 급증하며 온라인 커뮤니티와 뉴스에서 뜨거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특히 재난지원금 지급이 발표된 시점과 맞물려 전입신고가 폭증한 점이 알려지며, 누리꾼들 사이에서는 "재난을 악용한 얌체 전입"이라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는데요. 과연 이 상황은 우연일까요, 아니면 꼼꼼히 계산된 움직임일까요?
📌 전입신고 급증, 왜 문제가 될까?
산불 이후 인구 감소 멈춘 경북 영덕
경북 영덕군은 지난 2020년 9월 이후 무려 53개월 연속으로 인구가 감소해 왔습니다. 하지만 이번 산불 이후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산불이 발생한 다음 날부터 일주일 간 관외 전입이 무려 36건에 달했는데요. 이는 전년도 같은 기간에 비해 3.6배나 증가한 수치입니다.
| 지역 | 전입신고 건수 (1주일) | 전년도 같은 기간 대비 |
|---|---|---|
| 영덕 | 36건 | 약 3.6배 증가 |
| 안동 | 3건 이상 발생 | 한달간 340명 증가 |
| 의성 | - | 한달간 15명 증가 |
인터넷으로 몰리는 전입신고
과거 읍면 지역은 주민센터를 직접 찾아 전입신고를 하는 경우가 많았지만, 이번엔 인터넷 전입신고가 눈에 띄게 증가했습니다. 하루에만 인터넷 전입신고가 3건이 접수되기도 했죠. 특히 산불로 전소된 집 주소에 전입신고한 사례도 발견되며, 단순 이사 목적이 아닌 다른 의도를 의심케 합니다.
💸 재난지원금, 누가 받을 수 있었나?
경상북도는 산불 피해가 컸던 5개 시군 전체 주민에게 1인당 30만 원의 재난지원금을 지급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지급 기준일은 3월 28일로 정해졌고, 그 전까지 전입한 사람도 지원금을 받을 수 있었죠.
이 시점에 맞춰 전입신고가 집중되었다는 점에서, 일부 전입이 실제 피해 주민이 아닌 외부인의 의도적 접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습니다. 실제로 안동과 의성 등에서도 인구가 수십에서 수백 명씩 증가하며 평소와 다른 패턴을 보였습니다.
😥 이재민을 두 번 울리는 꼼수들
산불 피해로 이미 삶의 터전을 잃은 이재민들이, 이런 얌체 전입이나 부정한 수급 시도로 인해 실질적인 지원에서 밀려날 수 있다는 점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뿐만 아니라, 일부 시민은 구호품을 빙자해 쓸모없는 물품을 착불로 보내는 일도 벌어지고 있습니다. 기름때 묻은 국자, 헌 옷, 낡은 생활용품 등 사실상 쓰레기와 다름없는 물건이 구호물품으로 착각돼 전달된 사례도 있었죠.
청송군의 한 비영리 단체는 "전부 착불로 보내 70만 원 넘게 나왔다"며 분통을 터뜨리기도 했습니다.
✅ 제도적 대책이 시급하다
이번 사태는 단순한 전입신고 문제가 아닌, 재난지원 정책의 허점을 노린 악용 사례로 볼 수 있습니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다음과 같은 제도적 보완이 필요합니다:
- ✅ 실제 피해 여부 확인 절차 강화
- ✅ 전입 시점 기준 외에도 피해 주소 실거주 여부 확인
- ✅ 재난 발생 후 일정 기간 외부 전입 제한 등의 제도 마련
마무리: 공동체 정신을 지켜야 할 때
산불과 같은 대규모 재난 상황에서는 사회 전체가 한마음으로 피해자를 도와야 합니다. 하지만 소수의 얌체 행동은 진정한 도움을 왜곡시키고, 공동체 전체에 불신을 낳을 수 있습니다. 이번 사례를 계기로 공정하고 투명한 지원 시스템 마련은 물론, 시민의식 개선도 함께 이뤄져야겠습니다.
